한국과 다른 일본 최저임금의 실상

올해 2011년의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1시간을 일 했을 때 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이 4,320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약 250여 만명이고,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20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에 이르는 수치로 5명 중에 1명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www.morningnews.co.kr/article.php?aid=130916517637057018

인터넷을 뒤져보니, 최저임금의 관련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올해의 4,320원이라는 금액은 작년과 비교하여 210원 오른 금액이었다. 그 나마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결정된 금액이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올린 210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도, 2011년도의 한국 최저임금
               <자료발췌 : 최저임금 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us/status02.jsp?onMenu=status02>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보다가 문득 일본의 최저임금이 궁금해졌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일본의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최저임금에는 한국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최고로 비싼 지역의 최저임금은 821엔이었지만, 가장 싼 곳은 642엔으로 그 차이는 180엔이나 되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경지역에서는 821엔을 받지만, 일본의 서부 지역에서는 642엔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2010년 일본의 최저임금

                          자료 발췌 : http://www2.mhlw.go.jp/topics/seido/kijunkyoku/minimum/minimum-02.htm



그럼, 일본에서는 왜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지만,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 지역의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발췌 : 일본 위키아 (일본의 인구)

                                             2008년 10월 01일의 일본인구와 2010년 일본의 최저임금

표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최저임금은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최저임금이 높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에 있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한 금액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4,320원과 두메산골에서의 4,320원은 그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한국의 대도시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겠지만, 법으로 정한 금액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혹시라도 기업 경영인이 이 글을 보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본보다 높다"는 변명을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으리라 본다. 
한국은 1990년부터 매년 3~4%의 가파른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20여년간 물가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5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물가 변화 비율
자료 출처 : IMF - World Economic Outlook (2011년 04월판) - 2011년도는 예상치

즉, 일본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이 0 인 상태에서의 인상이므로 실질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함께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06월 29일(수)...
한국에서는 2012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번에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간에는 많은 금액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