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찍고 쿤과 다다다 :: 한국과 다른 일본 최저임금의 실상

올해 2011년의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1시간을 일 했을 때 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이 4,320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약 250여 만명이고,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20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에 이르는 수치로 5명 중에 1명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www.morningnews.co.kr/article.php?aid=130916517637057018

인터넷을 뒤져보니, 최저임금의 관련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올해의 4,320원이라는 금액은 작년과 비교하여 210원 오른 금액이었다. 그 나마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결정된 금액이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올린 210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도, 2011년도의 한국 최저임금
               <자료발췌 : 최저임금 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us/status02.jsp?onMenu=status02>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보다가 문득 일본의 최저임금이 궁금해졌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일본의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최저임금에는 한국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최고로 비싼 지역의 최저임금은 821엔이었지만, 가장 싼 곳은 642엔으로 그 차이는 180엔이나 되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경지역에서는 821엔을 받지만, 일본의 서부 지역에서는 642엔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2010년 일본의 최저임금

                          자료 발췌 : http://www2.mhlw.go.jp/topics/seido/kijunkyoku/minimum/minimum-02.htm



그럼, 일본에서는 왜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지만,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 지역의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발췌 : 일본 위키아 (일본의 인구)

                                             2008년 10월 01일의 일본인구와 2010년 일본의 최저임금

표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최저임금은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최저임금이 높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에 있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한 금액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4,320원과 두메산골에서의 4,320원은 그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한국의 대도시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겠지만, 법으로 정한 금액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혹시라도 기업 경영인이 이 글을 보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본보다 높다"는 변명을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으리라 본다. 
한국은 1990년부터 매년 3~4%의 가파른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20여년간 물가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5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물가 변화 비율
자료 출처 : IMF - World Economic Outlook (2011 04월판) - 2011년도는 예상치



즉, 일본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이 0 인 상태에서의 인상이므로 실질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함께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06 29()...
한국에서는 2012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번에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간에는 많은 금액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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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히메
    2011.06.28 23:16

    어쩐지 제가 지금 거주하는 에히메현은 바이토 시급이 무척 낮더군요.

  3. Favicon of https://daddymoo.tistory.com 아빠소
    2011.06.29 01:09 신고

    최저임금이란게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금액일진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이런 부분만 봐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이나 인권등에서 먼것 같습니다~

  4. dbtcl
    2011.06.29 04:12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곧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매일 들르는 데요....
    한가지 요청해도 되나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을 텐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웹으로만 알아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수고가 아니시라면 언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5. Favicon of http://nusselt.tistory.com 공부의힘
    2011.06.29 08:27 신고

    지역과 물가를 고려하는 방법. 좋은 생각이내요.

  6. Favicon of https://bongworld.tistory.com 봉봉♬
    2011.06.29 09:14 신고

    물가상승이 거의 없는게 참 부러운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완전 널뛰기 하던데......
    그러면서 시급은 별로 변화가 없으니...
    물가가 오르면 급료도 좀 같이 인상시키던가...ㅉ
    서민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네요.

  7. Favicon of https://coreanews.tistory.com 딴죽걸이
    2011.06.29 09:39 신고

    정말잘못된거죠....

  8. Favicon of http://www.kidspoon.com 키드스푼
    2011.06.29 10:52 신고

    일본이 20여년간 물가상승률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요? 저는 쿤다다다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저임금문제보다 물가상승률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네요.
    그만큼 정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서민에게 시름을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거든요.

    • 그게
      2011.06.29 20:37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관리를 잘해서라기보다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현상때문에 물가를 인상시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9. 티스토리 운영자
    2011.06.29 11:22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최저임금'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Favicon of https://hansik07.tistory.com Hansik's Drink
    2011.06.29 11:56 신고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보면 최소시급도 안되는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좋은글입니다 정말 ^^

  11.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요롱이+
    2011.06.29 14:48 신고

    잠시 들럿다 갑니다^^

  1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여강여호
    2011.06.29 19:33 신고

    오늘이 마감시한인데 경총에서는 3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군요.
    인상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치졸한 행위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가 400만이라는데
    현실을 외면한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13. 사실
    2011.06.29 20:35

    일본의 경우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상황이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하네요..... 갑자기 어느 기점을 경계로 엔화가치가 2배나뛰어버렸으니 인상을 시킬 수가 없었겠죠. 그반대로 한국의 경우 90년대들어서 원화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IMF에서 완전 정점을 찍어버렸던 터이니 물가상승이 안일어나는게 더 이상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격경쟁력을 위한 환율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건 대기업이주의 국가에게 수출경쟁력확보에서는 큰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서민들의 물가수준은 그대로 무시하는 처사이긴 하죠... 이러한 원화약세정책을 취했던 강만수같은 사람이 비난을 많이 받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때 70년대만 해도 엔화와 원화가 일대일로 취급되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주변국가들도 이러한 자국통화환율하락을 통한 수출정책을 달가워하지는않지만 말이죠... (환율조작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거고 말이죠...) 최근에 붉어지고 있는 위안화나 원화절상압력도 그런걸 잘 보여주고 있는 일례인것 같습니다.

  14. 학생
    2011.06.30 03:57

    헐 저 3주 일하다 관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도 안됐었네요?! 그만둬서 다행..ㅠㅠ 무슨 700엔이야 700엔이 ㅠㅠ

  15. Favicon of https://min-blog.tistory.com 백전백승
    2011.06.30 21:36 신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군요.

  16. 잘먹고잘살자
    2011.07.13 13:32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17. Favicon of http://juice.co1.kr 김시영
    2011.07.13 21:54

    사실상 굶어죽으라는 거지요 ㅎㅎ 지들이 알까요?? 알면서도 저렇게 악날하게 이렇게 쥐어짠다면 그렇다고 최저임금 지키는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을 때먹는게 비일비재하고 법 지키라고 하면 온갖 불이익을 받아야하는게 이세상인데...

    솔직히 이거지요 니들은 그정도만 먹고 조용히 대들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되네요
    여기서 필요한건 더이상 대화 타협이 아닙니다. 한시간일해서 국밥 한그릇도 못먹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넘들한테 더이상 대화와 타협이 아니란 말 압니다.

  18. 무법민국
    2011.07.17 15:20

    솔직히 법으로 정한다고 지킬리도 만무하고, 세워진 법조차도 그 기준이 참 뭐라 표현못할 수준이니... 사실 88만원 세대라는 데.. 그것도 실상 현제 70만원정도만 주고 단물 빨다가 정규직 안하고 내쫒는 현실입니다. 특히 기술직 부분에선 아주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이 나라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저는 기술이 있어도 이제 입밖으론 절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까워요. 아까워...

  19. 구름아
    2011.08.04 22:56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면 먹고 살겠지요.
    일본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착취는 국제간의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합니다.

  20. ㅁㅇㄴ
    2012.02.11 19:07

    진짜 대한민국 개쓰레기다 아오 일본에서태어날걸 왜이런병1신나라에서태어나서

  21. 정승우
    2013.04.20 20:09

    한 시간 일해서 국밥 한 그릇도 못 먹는다에--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가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게 '할인'된 패스트푸드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것도 'M'사에서 아침에만 파는 3200자리 세트...